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 완화 위한 정책 지원 확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함에 따라 청년 및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도 탄력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당정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올 하반기 선보이기로 한 데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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