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부분, 정부 할 말 없다…보선 통해 엄중 심판”

文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완패한 지난 4·7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ㅇ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부동산정책 기조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작하자는 것인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부분적 기조 변화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문제로 부동산 부문을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 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꾸중과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