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성윤 수사심의위…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기소 임박

10일 오후 2시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수원지검, 결과 무관하게 기소 가능성 높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행사한 혐의

이성윤, “자체 수사중단 총장에게 보고했을 뿐” 입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팀은 결과가 나온 직후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및 수사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한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검찰은 위원회가 판단과 무관하게 현재 이 지검장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수심위에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 해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 자신도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과에 불복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동기나 후배인 총장이 나오게 되면 사직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23기인 이 지검장보다 3기수 위다. 김 후보자도 지난 4일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여러 차례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김 후보자의 취임 전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피고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각종 현안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유임하기는 어렵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한 공익신고자는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수사를 중단시켰다며 그를 피신고인으로 기재한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공익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남용죄 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출금 요청서를 조작한 뒤 동부지검장에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따질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 점을 근거로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지청이 출금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고, 자체적인 수사 중단 후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그대로 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외압을 행사했다면 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이 지검장의 논리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7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같은 달 22일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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