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성윤 수사심의위’ 주목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기소 여부 판단…수사팀, 기소할 듯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연다.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수사팀이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같은 날 대검에 “수사심의위를 신속하게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수사팀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나오지 않으면 기소 방침을 뒤집기 어렵다. 이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차장검사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이 지검장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오 고검장과 수사팀은 지난 3월부터 대검에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조 차장검사가 재·보궐 선거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알려진 상황에서 조 차장검사가 김 후보자에게 판단을 넘긴다면 정치적 외압이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김 후보자도 이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후보자 취임 후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이번 인사 규모는 좀 이렇게(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해 아직 고검검사급 검사(부장·차장)의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진 않았다. 박 장관이 지난 2월 첫 인사 때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교체된다면 정치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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