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협서 공무원 8명 투기 의심건 적발…대구의료 LH용지 투기도

공무원 가족 3명 포함 11명 특수본 수사 의뢰…농지법 위반 소지 29건 차주도 수사의뢰

농협은행 두류지점 LH 분양용지 투기 의심…수사기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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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3기신도시 투기 의혹 토지에 대출을 내준 부천축산농협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의 부동산 투기 의심건이 발견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서는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건이 발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협과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부동산 투기의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에 따르면 부천축협에서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반은 관련 행위자들을 특수본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들 공무원이 중앙 부처 공무원인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내규로 자체 대출한도를 운영하는데 그 기준을 넘겼다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하면 안되는데 한 '셀프 대출' 등 소지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필요하면 제재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천축협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추정한 필지의 소유주들에게 대출을 내준 곳이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내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이 제기된 37개 필지 중 16개 필지 소유주는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8개 필지 소유주는 부천축협에서 대출받았다.

대응반은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대응반은 점검 과정에서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건이 발견됐으며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검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특수본에 이첩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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