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4주년'…'미완의 난제' 수두룩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및 북한 문제 해결 등 난제를 남은 임기 내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해결 쉽지 않은 '코로나·부동산·북한' 문제…미완의 개혁 과제도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둔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국정 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한 국정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남은 기간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및 북한 문제 해결 등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운영 동력인 지지율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 쉽지 않은 마지막 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문 대통령이 첫손에 꼽는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송영길 신임 대표와의 첫 통화에서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청 간 호흡을 잘 맞춰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 수급과 안전성 논란을 직접 챙기고 있다. 방역에선 타국 대비 우월한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백신 확보 및 접종에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9900만 명분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내 집단면역 형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백신의 구체적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7일 0시 기준 360만8618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만8871건, 누적 사망자는 92명이다. 희귀 혈전, 사지마비, 뇌출혈 등 중증 부작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전월보다 6.6%포인트 줄어든 61.4%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지난 4월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전월보다 6.6%포인트 줄어든 61.4%로 나타났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접종받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도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코로나 극복은 암울한 민생경제 회복과도 직결돼 있다. 최근 지표상 나타나는 한국 경제 모습은 양호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도하는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라며 "아직 코로나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 추가 대책 고심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드러난 적폐 등 부동산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린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에서 지난 2월 공급 확대로 뒤늦게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은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조속한 추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 한국판 뉴딜, 검찰 개혁 마무리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한다"라며 "남은 1년을 하던 행정을 잘 관리해 넘기자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못다 한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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