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럽다”고 비판했다.
차기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사안에 따라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해 2년 동안 고통을 줬다”면서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라고 일갈했다.
이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향후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면서도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추가 고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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