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대학 안 가면 천만원’ 이재명에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학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천만원 지원’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까지 포퓰리즘? 이재명 지사님, 시대를 읽으시고 무거운 주제는 깊이 고민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학 서열화와 입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학을 안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언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며 “학력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졸과 고졸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보수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대학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지난 40여년간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도 했다.

이어 “좋은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배출해 희소가치를 줄이는 교육은 경제도 성장하고 분배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우리 교육은 우리시대 최대의 화두,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대학안가면 천만원준다’는 것 역시 비젼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다만 “여행에서 배울 게 많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학생이든 아니든 세계여행 프로포절을 받아 선정해 지원하면 어떤지? 정부 돈보다 장학재단이나 민간재단들과의 파트너십이 더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