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박사방 사건 관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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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 2020년 1월
▲ 1월 28일 = 검찰,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 씨 기소.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 2월
▲ 2월 4일 = 검찰,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 씨 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 3월
▲ 3월 5일 = 검찰, '태평양' 이군 기소.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
▲ 3월 9일 = 검찰, 박사방 관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모 씨 기소
▲ 3월 16일 = 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검거
▲ 3월 18일 = 경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 구속영장 신청
▲ 3월 19일 = 법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조주빈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3월 24일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거처 조주빈의 신상 공개 결정
▲ 3월 25일 = 경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3월 26일 = 검찰, 조주빈 송치 후 첫 조사
◇ 4월
▲ 4월 3일 = 검찰, 조주빈과 공범 4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등 압수수색
▲ 4월 5일 = 검찰, '박사방' 운영 관련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조주빈과 대질 조사
▲ 4월 6일 = 군사법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구속영장 발부
▲ 4월 9일 = 법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8) 군 구속영장 발부
▲ 4월 13일 = 검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주빈 구속기소. 강씨와 이군도 함께 추가 기소
▲ 4월 16일 = 경찰, '부따' 강훈 신상 공개 결정
▲ 4월 17일 = 검찰, 강훈 첫 피의자 조사
▲ 4월 29일 = 조주빈 첫 공판준비기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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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
◇ 5월
▲ 5월 1일 = 검찰, 조주빈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상대 사기 혐의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 5월 6일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
▲ 5월 14일 = 경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조주빈 공범 2명 검찰에 송치
▲ 5월 21일 = 경찰, 조주빈 공범 임모 씨와 장모 씨 구속영장 신청.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5월 25일 = 법원, 조주빈 공범 임씨와 장씨 구속
▲ 5월 27일 = '부따' 강훈 첫 공판기일.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가담했다" 주장
◇ 6월
▲ 6월 1일 = 경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6월 2일 =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조주빈 공범 2명 구속 기소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 6월 3일 = 경찰, 조씨 공범 임씨와 장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법원, 남경읍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조씨 일당 첫 정식 공판
▲ 6월 12일 = 사회복무요원 당시 조씨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 넘긴 최모 씨 첫 공판
▲ 6월 22일 = 검찰, 조씨 등 8명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 7월 2일 = 경찰, 조씨 공범 남경읍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7월 6일 = 법원, 남경읍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2명은 기각
▲ 7월 7일 = '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 첫 공판에서 "조주빈 존재도 몰랐다" 혐의 부인
▲ 7월 9일 = 조씨 일당 범죄조직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 부인
▲ 7월 14일 = '부따' 강훈, 범죄집단혐의 부인
▲ 7월 15일 = 경찰, 조씨 공범 남경읍 검찰에 송치. 추가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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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읍 |
◇ 8월
▲ 8월 3일 = 검찰, 남경읍 구속기소
▲ 8월 14일 = 법원,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징역 2년 선고
▲ 8월 27일 = 남경읍,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 10월
▲ 10월 21일 = 검찰,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 10월 22일 = 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나머지 피고인에 징역 5∼15년 구형
◇ 11월
▲ 11월 10일 = 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 11월 26일 = 법원,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징역 5∼15년 선고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씨 공범 2명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2021년 1월
▲ 1월 20일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 추가 구형
▲ 1월 20일 =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에 징역 12년 선고
▲ 1월 21일 = 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15년 선고. 다른 공범 한씨에게는 징역 11년 선고
◇ 2월
▲ 2월 4일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5년 추가 선고. 조주빈 1심 선고형량 총 징역 45년.
◇ 4월
▲ 4월 8일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 각각 선고.
▲ 4월 22일 =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 고등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 5월
▲ 5월 4일 = 검찰, 조주빈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5∼17년 구형.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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