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美 바이든 정부 대북 기조는 文 정부 노력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3/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바이든 정부 100일 동안 물밑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래 진행해오던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와 대화 모색', '단계적 접근' 등 대북정책에 대한 큰 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통위 소속인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이든 행정부가 앞선 민주당 정부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사실상 대북제재 이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던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연하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시그널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기다린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한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하노이 노딜'의 원인과도 같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외신에 의하면 '단계적이고 동시적 행동'에 따른 제재 완화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상당히 전향적"이라며 "그동안 국내 대다수 보수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배제하리라 예측해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싱가포르 합의 및 기존 다른 합의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평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단계적 접근'이나 '싱가포르 합의 인정' 등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는 언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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