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비판 전단' 30대 고소 취하해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21.04.21.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향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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