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정하는 바이든, 文의 '북미대화 제안' 수용할까

靑 "21일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美,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관련 논의 전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막바지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했다. 게다가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2월 중순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한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워킹그룹’ 수준을 넘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의 총량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능력의 감축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년 북한의 핵능력을 10% 정도씩 감축하고 그에 상응해 대북 제재도 10% 정도씩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3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