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가격담합한 단지, 재건축 후순위로 미룬다"(종합)

서울시장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

"집값 자극하는 투기적 수요 일벌백계 방침"

'스피드' 강조하던 오 시장, '속도조절' 언급하며 경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투기적 수요는 일벌백계 하겠다.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 지라도 타협은 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앞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강조했다. 후보 시절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한 오 시장은 최근 이어진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속도조절'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는 서울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을 전후로 각종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투기적 수요의 시장 참여가 이 같은 가격 급변을 유발했다고 보고 경고에 나섰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 결과 최근 허위신고 15건, 신고가 등록 후 취소 사례 280건, 증여 의심사례 300건, 가격담합 1건 등이 적발된 상태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최근 현상은 이를 벗어났다"며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속도조절'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지속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미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교란행위가 빈발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연관된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생의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일각에서는 '신속하고 신중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오 시장의 무게추가 신중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주택공급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게 중점"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오 시장의 취임으로 현재 서울시와 정부의 공급대책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2·4대책 등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선택권은 지역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당분간 관망하며 시장의 선택을 보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가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공공주도, 민간주도의 큰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지 결정될 것"이라면서 "무리하게 민간 주도 공급을 유도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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