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집값과의 전쟁 벌이는 吳 “투기 일벌백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일벌백계' ‘좌시않겠다' 등 어조도 강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앞서 취임 후 밝혀왔던 입장과 같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지만 시장 교란행위가 있다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벌 백계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미 지난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 분석 등을 통해 정상 거래가 아니면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법 조치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신고가 신고 이후 취소하는 사례 280건에 대해서도 시와 자치구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증여 의심사례 약 300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유도하는 담합행위 한 건을 적발해 국토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우선순위를 주고, 사업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동향을 보면 재건축 단지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 하고 있다”며 “강남 4구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안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갭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아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