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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난해 남북 왕래·교역 건수 급감…통일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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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남북 간 왕래 인원과 교역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북한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가 28일 발간한 ‘2021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총 613명으로, 2019년 9835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 수치는 모두 방북 인원으로, 대부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출입 관련 인원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한 방남 인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의 국경 전면 봉쇄 조치로 인해 지난해 교역 건수도 45건으로, 2019년 43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중 북한에 반출한 사례로 집계된 43건은 주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 조달이나 남측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등 인도협력 물자 반출 사례였다.

지난해 국내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229명으로, 이중 여성은 157명, 남성은 72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가 1047명인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인데,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 입국 누적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3752명으로 조사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과 제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해 6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9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가리켜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에 충격을 안긴, 있어서는 안 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언급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간 긴장 상황이 더 큰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의지의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21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에서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북·미 대화 촉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복원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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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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