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대화 촉진하고 남북대화 체계 복원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 사무소 북단 비무장지대(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시작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단절된 남북대화 체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18년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의 4차년도 이행계획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을 견지하며 북미대화 촉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공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진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북핵문제 해결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 체계 복원에도 나선다. 코로나19 방역,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을 재개하는 한편, 학술포럼·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도 확대한다.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 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률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예규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한다. 6·15, 10·4 등을 계기로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를 여는 한편 종교 성지 방문 등 종교·사회단체의 남북교류를 지원하고 국제행사를 활용하거나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를 재개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경기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 분위기를 조성하고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유치에 협력한다.

경제협력(경협) 부문에서도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점진적으로 확대,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남북 협의를 거쳐 추가·정밀조사→기본계획→설계→공사 순으로 진행하고, 항공·해운 부문서는 남북간 기존 항공로 복원 및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남북해상항로대 복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및 작은교역도 추진한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측의 자체개발 계획에 대응, 대화를 통해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실효적 재개방안을 강구한다.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토대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한계에 대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됐고 대북제재 코로나19 등도 제약 요인이었다"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의 대북 인식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