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도 대화의 길에 나오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할 것"

[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북한도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가역적’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 판문점 섬언 국회 비준 동의를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이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고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형성된 남북 정상 간의 신뢰는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3년이 지난 지금, 그날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 남북관계 ‘제도화’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서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남북 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으로 쌀, 비료 등 민생 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재개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체육행사란 북한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 도쿄올림픽과 6월 국내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의 북한 대표팀의 참가 여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의 판문점 포토월이 인적 없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남북출입사무소공동취재단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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