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LH 혁신·공시가격…이슈 쏟아낸 국토위(종합)

박상혁 "오늘 퇴근 시간에 김포공항역 가보자"

김희국 "부동산 매매, 실수요 아니면 투기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 현안보고를 해야 합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관심이 쏠린 '김부선'(김포~부천종합운동장)의 진앙,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됐는데,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공청회를 하루 전날 온라인에 공지하는 데 그쳤다"며 졸속 진행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설에는 특히 기획재정부 몇 명에 의해 노선의 각종 필요성이 더해진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담당자의 해명도 현안보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노선은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요청이었던 강남 연결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석인 국토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윤성원 1차관에게는 "많은 시민이 분노로 이를 갈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 반에 나랑 같이 김포공항역 가서 어떻게 고통받는지 직접 봤으면 좋겠다"며 제안하기도 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정정순 의원도 "공개된 4차 철도망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수도권 위주인 데다, 충청권 주민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조정을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취임 후 공식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은 지난달 불거진 '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 송곳 질의로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다.

김 사장은 탈세가 부동산 투기인지 묻는 국토부 차관 출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럼 '현행법상 실수요가 아니라면 부동산 매매는 투기냐'고 묻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투기에 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관련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LH 혁신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져 만들어지는 혁신안에 LH 내 신도시 개발조직을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게 보도되면서다.

이에 김 사장은 "혁신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택조성, 신도시 건설 등은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4 공급대책, 공시가격과 관련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출신인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LH 사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부문 강화 실패의 반증"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의 비율의 모수를 전체 국민으로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국민이 전체보다 소수라는 점을 고의로 강조했다는 취지다.

윤 차관은 "갓난아기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했고, 시세가 올랐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 합당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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