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문점 선언 3년... 다시 대화의 시간 오고있다”

“코로나 터널 벗어나 경제 성장 정상궤도 올라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면서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면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재인(맨 앞줄 왼쪽 둘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 전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에 더욱 강한 한국 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경미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신동호 연설·배재정 정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野 “경제 정상궤도? 문 대통령, 고통받는 국민 삶 직시하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국민들 속은 오늘도 쓰리다”고 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무능만 드러낸 백신 부족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얻어낸 1분기 GDP 성장률을 두고는 특유의 자화자찬에 더해 ‘경제의 정상궤도’를 섣불리 외쳤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물가상승률만 해도 당장 8.2%에 달한다”며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2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경제부총리마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움을 느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실토했는데, 왜 유독 대통령의 인식만 딴 세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직시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