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대통령, 北 '비핵화 의지' 부풀려…'쇼'에만 관심"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평화 선언인 판문점 회담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TV쇼'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금 남북, 미북 관계는'올스톱'"이라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 시작부터 세 지도자의 공통된 관심이'TV쇼'에만 있었고 정작 문제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협상은 비켜간데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18년 초 미북사이 중재 역할을 시작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미국에 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며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을 당시 우리는 적어도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영변뿐 아니라 영변밖에 있는 핵물질 생산시설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점잖게 김정은에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을 미국에 전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년 전 김정은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십년 동안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판에 박힌 소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발언이 마치 북한의 정책에 큰 변화라도 야기할 것처럼 흥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에게 "이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 공격능력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정 위기 전환용으로'TV쇼'를 벌려야 할 내부 사정이 없다"며 "임기 말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남북, 미북 쇼를 재개하려 한다면'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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