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내 'MB·朴' 사면 가능성"…사면론 되살아난 이유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사진=뉴스1

1년 남은 대통령 임기에 '촛불 시계'를 되돌리려 하는 걸까.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신년 기자 회견 땐 "말할 때가 아니"라 하던 것에서,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 제안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했다. 사면 관련해서 다소 반응이 부드러워졌단 관측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왜일까. 대선까지 1년 남았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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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역풍 맞은 '이낙연표' 사면론...되살아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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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2018년 10월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려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8.10.27/사진제공=뉴스1

두 전임 대통령 '사면론'은 계속 화두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면론이 컸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화두로 '통합'을 제시하면서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쏘아 올린 사면론은 민주당 지지층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앞서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성 없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분노도 남아 있어서다.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문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또 제기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4·7재보궐선거 이후 돌아선 민심을 이유로 꼽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사면이 당연하다"며 "30%로 떨어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백신·부동산 악재에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러면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택할 돌파구가 몇개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카드를 꺼낸다면 중도층에 '통합' 메시지를 보내 지지율 하락세가 약해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마 대통령 임기 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면, 여론 역풍을 우려해 내년 대선이 끝난 후 사면할 거란 의견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전에는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텐데, 사면 때문에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며 "대선 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풀고 가겠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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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넘어간다면? 이재명은 'NO' 윤석열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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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스1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이 안 될 경우,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면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 국정농단 정국 때 앞장서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이 지사는 '사면'에 엄격히 선을 그어왔다. 특히 2017년 3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1월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 화두를 던지자 이 지사는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의 인기가 높은 건 확실하게 자를 건 자르고, 풀 건 푸는 '비주류의 리더쉽'이다. 이 지사만큼은 사면 안 할 거란 국민적 기대가 높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힘이 꺾인다면 남은 임기 동안 정치 동력이 많이 약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범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 두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이 돼 사면하는 말 그대로 '결자해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는 검찰총장 신분이었고,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정치인이 된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지기반인 범보수, 그리고 고령에 건강이 약해진 두 전직 대통령을 동정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사면 얘기를 꺼낸다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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