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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일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으로, 사법적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SICA는 중미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SICA 회원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오염수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외교에 나서겠다는 외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황 보고 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를 활용해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사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지만, 사법적 해결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일본의 추가적인 행보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면서도 "피해 입증 문제 때문에 법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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