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검토”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이인영 “제도 개선·지원 적극 검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북한과 협력사업을 우선합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대북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남북협력기금 규모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통일부는 21일 전라남도 도청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16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소속의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변경과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필요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통일부와 함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다. 정책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신설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지원’ 조항에 따라 법정기구로 승격됐다. 이날 이 장관과 지자체 위원들은 통일부의 사전승인이 없어도 북한과 협력사업을 합의한 뒤 승인 심사를 받는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에는 각 지자체들의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지자체 남북협력기금을 써와 지역별 예산편차로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금운영계획에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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