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화된 안전 진단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원천 봉쇄됐다며 문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한 군데 가봤는데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건축된지 50년된 아파트”라며 “살 만해보이지만 들어가보면 폐허화돼 있다. 그런데 재건축 주변 집값 우려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오늘 (문 대통령을) 어렵게 뵙게됐는데 예컨대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한번만 나가봐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했다.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투기억제, 공급확대 추진 중인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또 “신임 국토부장관 인터뷰 보니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재개발 못 하게 하거나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안정조치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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