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건축發 주택시장 불안 경계”... LH 혁신방안 5월 발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조짐을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상승을 언급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재차 견제구를 날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강조하며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부세 적용 대상 완화, 담보대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으로 올해 3만 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억제대책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혁신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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