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조치 시행

국토부에 안전진단 완화 건의…시의회 협조도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나섰다.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 안정화와 공급 추진 '투트랙'을 본격 시행하는 모습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2018년 2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50%의 가중치)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이 이뤄졌다.

이에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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