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해달라”…오세훈,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국토부에 요청

구조 안정성에 50% 가점 부여 2018년 개정안이 재건축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

시의회에는 각종 도시개발 계획 통과 협조도…신속한 주택공급 강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오세훈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아파트에 안전진단 탈락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된 것으로, 주차와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의 배점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에 50%의 가중치를 두면서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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