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안정 가능성 경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LH 조직·기능혁신방안’ 내달 발표

“재건축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투기근절 대책의 일관된 추진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책전환 기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정보를 담은 ‘농지원부’는 그동안 1000㎡ 이상 농지에만 작성하면 됐으나 이를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꾸는 내용의 농지법 하위법령을 5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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