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3기 신도시 3만호 물량 발표···LH 혁신방안은 5월 발표”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데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해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은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둘째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통한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은 오늘 중 국토부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 이어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H 혁신방안은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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