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공식 제안

국무회의 발언 공개

“공시가격 논란 계속… 정부 입장 밝혀라”

재산세 감면 등 전향적 논의 참여 주문하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공식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재차 강조하며 “재산세 부담 완화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한 상황”이라 “어차피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낮추고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투기 의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도 당부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의사항에 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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