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집값도 시장 탓'에 주택 이상 거래 정기 조사

‘오세훈발 집값상승'론 경계

“주택 공급 늘리는 정책은 그대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등 주택 실거래가나 호가(呼價)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곳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도입도 동시에 추진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인 간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실거래나 특정 단지에서 인위적인 호가 높이기 등 이상(異常) 거래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준비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몇몇 수상한 거래나 호가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이나 탈법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투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나 부동산원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시내 주거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어길 경우 주택 구입비의 3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시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권 등에서는 벌써 ‘오세훈발 집값상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자칫 오 시장에게 떠넘겨지는 걸 경계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는 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비하는 대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 공약대로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선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을 오 시장 탓으로 돌리며 견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오 시장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지난 해부터 정부가 실거래 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대책을 잇달아 냈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은 변수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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