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 하루만에 말 바꾼 바이든 “수용인원 늘리겠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텍사스주 페니타스에서 지난달 9일 어린 자녀를 동반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국적의 남미 밀입국자들이 울면서 미 국경수비대에 끌려가고 있다. 이들은 뗏목을 타고 국경지대에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을 건넌 뒤 덤불 속에 숨어있다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밀입국 단속 작전에 적발됐다./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난민 수용 인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민주당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인원을 늘리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난민 수용은 각국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사전 심사해 미국 거주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난민 수용 인원을 줄여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며 현 정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재 시각)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인원을 1만50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취임 보름 만인 지난 2월 3일, 난민 인정 규모를 한 해 12만5000명(올해 하반기 6만2500명)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놓고서 실제로는 전(前) 정부가 지난해 9월 설정한 ‘미국 역대 최저 난민 수용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민간 구호단체 등은 “트럼프 정부에서 망가진 이민 정책을 개혁하겠다던 바이든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방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최종 난민 수용 인원은 다음 달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17일 델라웨어주 자택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민 수용)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명확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취임 이후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미국 국경을 넘어오면서 바이든이 이민 정책에 조심스러워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멕시코 국경 지대인 텍사스 등에서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2월 한 달간 중남미에서 온 10만여명이 불법 월경을 시도했는데 이는 전월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 이민자는 지난달에만 1만9000명이 몰려 월 단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자들을 포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 이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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