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원전비리 중죄 면키 어려워...전임자들 사면해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우고 있다.

홍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현 국정원장)만 구속하고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정치수사와 정치재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과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퇴임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조언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업보가 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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