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기 부추기고 부자들 세금 걱정"

[인터뷰]정의당 여영국 대표

CBS 시사포커스경남

-재건축 규제풀고 고도제한 해제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도저히 묵과 못해
-공시지가는 거래가격 수준으로 올려야
-3기 신도시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토지값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353조, 대기업 부동산투자 670조
-한국경제구조까지 왜곡시키는 부동산 투기
-토지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관리하는 토지공개념
-사회주의라는 말 듣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일자리, 기본소득 주제로 반기득권 정치동맹 추진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여영국 대표 (정의당)

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김효영> 정의당 여영국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영국> 네. 오랜만입니다.

◇김효영> 얼굴이 좀 탔습니다.

◆여영국> 네. 2주간 전국 순회한다고. 부동산투기야 말로 이제는 근절시켜야 된다. 이 의제를 가지고 전국순회 정당연설을 2주간 개최했습니다.

◇김효영> 끝났습니까?

◆여영국> 네. 이제는 근본적 대안찾기를 하고, 그 찾은 대안을 가지고 다시 전국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정의당의 대안은 뭡니까?

◆여영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규제를 풀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 한강변에 35층으로 제한되어있는 고도제한을 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부자들의 세금 걱정을 하는 것이죠. 투기는 부추기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고, 공시지가는 거래가격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김효영> 네.

◆여영국>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토지값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을 해서 이제는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하지 못하도록 공급책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보다 근원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또는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관리되고 또 공적으로 유지되고 그 가치는 공적으로 공유되어야 된다. 이게 정의당이 향후에 근본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효영> 당장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있겠군요.

◆여영국> 사회주의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가장 큰 축이 바로 자산불평등인데 그 핵심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일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기해서 번 돈이 353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재벌들이 지난 10년간 어떤 부동산 주택이나 땅에 투자한 돈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670조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효영> 땅 값 오르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영국> 그렇습니다. 투기 해서 사고 팔고 하면 거기에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는 한국경제구조까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도 투기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토지가 공적으로 이용될 때는 당연히 공공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은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무상으로 몰수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김효영>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 노동현안도 짚어보죠.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것. 산업은행의 발표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경남도청 앞에서는 연일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영국> 최근에 대우조선이 많은 LNG선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통합이 된다면 세계시장 독과점 규제에 묶여서 수주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의 재편 문제가 철저하게 대기업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통합 문제로 드러났죠. 대우조선 통합 문제는 대우조선 3만 명만의 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어있는 기자재 업체 등 수많은 기업과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 또 그 지역의 경제, 삶의 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가장 먼저 이 삶의 사슬이 파괴가 되지 않는, 더 튼튼하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매각 추진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큰 조선소와 중형조선소가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매회사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형조선소는 죽이고 대형조선소는 경쟁력을 핑계로 합치고, 이것은 철저하게 대자본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개편 방향이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4.7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겸허하게 들여다본다면 이런 지역민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영> 철회하라는 주장이시고. 한국G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법원과 한국정부에 의해서 불법파견이 인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복직시켜야 함에도 한국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8천억이 넘는 국민세금을 받아놓고도. 지금은 한국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먹튀죠. 호주에서 그랬던 것 처럼.

◆여영국> 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노동부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측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노동자들의 해고문제만큼은 노동부에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좀 접근을 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5월 9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지표가 과연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고 그 정신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평가해서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한국GM 해고자 복직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부 창원지청은 회초리보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선수로 직접 뛰게 됩니까?

◆여영국> 뭐 현재는 진두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고민 이전에 우리 당이 선거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동안 진보,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닫혀서 정의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그래서 신뢰도 잃고 더 확장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개혁정당의 이미지는 상실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의 신기득권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 정치에서 배제된, 그래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차별받는 그런 다수 시민들과 손잡고 소위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만들어서 한국정치에 좀 새판을 짜겠다. 이 흐름이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세력을 규합해내는 것이 우리 당의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반기득권 정치동맹.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집니까?

◆여영국> 우선 부동산투기에, 가진 사람들은 계속 투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아직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투기보다는 국가가 집을, 주거를 보장하는. 이제는 노동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플랫폼 자본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다수는 노동권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 바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많은 분들을 규합시켜내는 것. 그것이 반기득권 정치동맹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끝으로 인사말씀 하시고 마치죠.

◆여영국>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정의당이 끝내고 여러분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투기 문제만 보더라도 누가 부동산투기가 문제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부동산투기의 행위를 고발하고, 누가 부동산투기근절을 외치고 있는지 잘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정의당이 유일합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존재가 많이 약해졌지만 바로 이것이 정의당이 더 크게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부패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정의당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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