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목소리 낼 수 있나

"긴밀한 협조" 강조하지만…'분담금 3위' 일본엔 역부족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 속 원기둥이 모두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후속처분 방안으로 '해양방출'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실제 바다에 버려지는 건 2년 뒤의 일이지만, 차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두고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는 방침.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그동안 IAEA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Δ우리 연구기관이 IAEA의 상호비교실험(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문제와 ΔIAEA의 검증·모니터링 전문가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 자부담으로 전문가들을 IAEA에 파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유해성 검증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고 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작년 2월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폐로 공정 및 오염수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IAEA) © 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태평양 연안국들과도 각종 회의 등 접촉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토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계획과 관련해 Δ정확한 방출 개시 시점 Δ2년 뒤 해양에 방류될 오염수 처분량 Δ후쿠시마 해양에서 바로 배출하는지 다른 지역을 우회해서 배출하는지 여부 Δ10년 내 압축 배출인지 40~50년에 걸친 희석 배출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우리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출부터 결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응한다 하더라도 IAEA를 통한 이른바 '객관적 검증'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남아 있는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농도를 음용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그동안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며 공공연히 '지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는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올해 IAEA 정규 예산 대비 일본의 분담금 비율은 8.241%로 미국(25%), 중국(11.552%)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2.181%다. 금액으론 일본이 738만474유로(약 98억4500만원), 우리나라가 195만3260유로(약 26억500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그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방증해준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란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의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양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일종의 가처분 조치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신임장을 제정 받으면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건을 거론했다고 한다.

통상 인사말과 덕담이 오가는 신임장 제정식장에서 대통령이 상대국 대사에게 갈등 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공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전날 신임장 제정도 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 외교부에 초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임을 들어 "뭘 하든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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