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사전협의 없었나…오만방자"

"기본적인 외교적 격식, 예의도 갖추지 않아" 비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일방행보’는 단순 주변국들의 반발을 넘어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을 평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고 강력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통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면 이웃 국가들 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날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뻔히 우리나라의 반발을 살 일을 일본 정부가 진행한다면 사전에 특사를 보내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주일 대사를 불러 통지하든지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 외교부 장관에서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다”며 “전쟁이 발발해도 적대국에 상주하는 대사는 사전에 선전포고문을 준비했다가 전쟁 개시와 함께 상주국 외무장관에게 통보한다. 무지막지한 북한 독재 정권도 핵실험 몇시간 전에 러시아, 중국 대사를 불러 핵실험 취지를 사전에 통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일본이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 간 갖춰야 할 외교적 격식, 예의도 갖추지 없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며 “역으로 만약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와 같이 일본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의구심을 안겨줄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