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않는 오세훈, '안도'하는 국토부…"예상보다 합리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2021.4.13/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공시가격 오류"라며 공격해 온 서초구와 달리 오 시장은 공시가격 신뢰도 문제 보단 인상속도 등 제도적이 해법을 제안했다. 민간 중심의 재건축을 언급하면서도 막무가내식 공급보다 집값 상승 방지대책을 동시 주문했다는 점도 합리적인 면모로 평가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 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불가능", "긴밀한 협조" 등을 언급하며 오 시장에 사실상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강조한 민간 주도 재건축 공급 방안이나 공시가격 문제 등의 수위로 볼 때 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오 시장은 13일 당선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존 정책과 결이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는 '우려'의 시선 보다는 '안도'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습이다. 제주시나 서초구 등은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며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공격을 해 왔다. 이와 달리 오 시장은 제도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당초엔 '공시가격 전수조사'를 언급했으나 당선 이후엔 "급격히 상승한 지역의 민원을 챙기라"는 수준으로 강도가 약해졌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 보다는 '민간'을 강조했으나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고, 정부 정책도 잘 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오시장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줄곧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불발됐으나 첫 주택 현장 방문지도 눈길을 끈다. 강동구 성내동 라움포레아파트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곳은 소규모 재건축 단지다. '잠실주공5단지'나 '압구정 대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를 선택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공약인 소형 재개발, 재건축 정책인 ‘모아주택’ 추진에 힘을 실은 행보이지만 대단지 아파트 방문으로 인한 집값 자극 요인도 충분히 의식한 것으로 정부 일각에선 해석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 시장이 첫날 업무보고에서 집값 급등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민간 재건축 활성화 뿐 아니라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과거 시정을 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 도전까지 꿈꾸는 오 시장이 정부와 마찰을 줄이면서도 '오세훈표' 차별화된 부동산 대책을 차례차례 꺼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행보에선 정부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재건축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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