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發 ‘공시가격 동맹’에 합류할까 [부동산360]

국무회의에서 변창흠 장관, 2019년 경기도도 건의했다는 사실 강조

與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공시가격 동맹’ 합류시 보유세 급등 기조 변화도 성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의 논쟁 과정에서 ‘경기도’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 및 원희룡 제주도시자, 그리고 부산과 대구 등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의 공시가격 산정 지자체 이양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일찌감치 이에 동조했던 사실이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 DB]

여권의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향후 입장에 따라 야권 지자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주체 변경, 그리고 서울시의 보유세 동결 추진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지금도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아파트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 논란에도 즉각적인 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급됐다. 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주장이 아닌,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에 대한 설득도 함께 이뤄져야만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도 공시제도 관련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함께 건의했다.

한편 오 시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공시가격 문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건 곤란하다”며 “5개 시·도지사의 합의된 입장을 관철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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