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며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 왔다"라며 "만약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라며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를 향해서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법 방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자력 기구 등을 통해 기준을 갖고 얘기한 것 같다"라며 "그러나 저희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일본에 많은 어민 단체, 환경 및 사회 단체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도쿄만에 방류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악하거나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엄격한 검증과 함께 의사표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나라이지만, 한국도 제법 큰 나라다"라며 "외교적인 갈등이 있으면 서로 접점을 맞춰나가면 된다. 미 국무부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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