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남구청장 “오세훈 규제완화 옳아”

“집값 억제 좋지만 주거복지 급해”

“강남 집값 인위적으론 못잡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침에 찬성 의견을 내놨다.

정 구청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왔다”면서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 아파트 층고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과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정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며 “사람이 몰리는 곳은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이기에 일정부분 개발이익은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수익은 공공으로 환수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 쓰인다면 강남·북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집값 인상 등 일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 공공개발도 해야 하지만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지은 아파트만큼 질적으로 따라주지 못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 강남구민은 민간개발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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