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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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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경력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장판사

헤럴드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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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52)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1년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함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오윤경(47)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을 거쳤다. 2007년엔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근무했다. 2010~2012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울산지법 예비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17년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202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관대표회의의 2020년 활동을 보고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안건 심의를 의결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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