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2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이 실시간 중계되듯 보도되며 정보가 왜곡되고 법관들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거란 생각에 젖게 했다며, 바뀐 재판부가 이 사건 본질과 실질적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수사 과정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법무부 관계자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이 침소봉대와 견강부회의 형식논리로 직권남용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부가 추측이나 예단 대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새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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