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후 민간재건축 활성화?…국토부 “공공만의 장점 있어”

“타 토지주 협의, 순환정비 등에서 유리”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발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101곳 신청

내달까지 사전 컨설팅 거쳐 7~8월 선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에 따라 4·7 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내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공공 참여 또는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7일 열린 위클리브리핑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외에 공공만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차질 없이 공공 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5개 단지는 강변강서맨션과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사진은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전경. [연합뉴스]

그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타 토지주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나 저소득 토지주를 위해 분담금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 공급, 순환정비 등에서 공공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근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공공 참여 또는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정책관은 “민간이 자력으로 정비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하면 된다”며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이 심하고, 영세상인이나 특수한 입장에 처한 토지주가 많아 공공 정비사업을 해야겠다면 그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나오는 물량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분양의 형태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가격에서도 민간분양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신길 13구역·망우 1구역·미성건영아파트·강변강서구역·중곡아파트 등 5개 단지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결정했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한 이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7개 단지 중 일부를 선정한 것이다.

지난 2·4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제안 주체별로 주민 24곳, 지자체 69곳, 민간 8곳 등 101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내달까지 사전 컨설팅을 거쳐 7~8월 중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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