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유출 묵과 못 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관련 보도…조치 고려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유감을 표명하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본다.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기획사정' 의혹 수사다.

이날 한 매체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사건과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 씨 의혹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 제출을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을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절차의 문제"라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일 청와대 관련 검찰발 기사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선거와 관련됐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사건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피의사실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