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D-4] 朴·吳 부동산 공약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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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與野)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세금 인상 최소화 등에서 닮은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1.4.1 연합뉴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與野)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세금 인상 최소화 등에서 닮은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을 제한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집값 폭등, 전세 대란, LH 사태 등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民心)을 달래기 위해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마저 정부 입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한강변 ’35층 규제'를 완화하고 강남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에 찬성하는 등 여권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35층 규제'와 관련해 “남산하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강남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대단위 단지라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맞는다”고 했다.
주택 공급 방식도 공공 주도를 원칙으로 삼은 정부와 달리 ‘공공·민간 결합형’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한남대교 입구에서 양재역까지 경부고속도로 6㎞ 구간을 지하화해 생태공원과 공공분양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강북의 낙후된 아파트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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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기조를 내걸고 단시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축소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강변 ’35층 규제'도 완화해 50층까지 허용하고, 개발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이런 방식을 통해 총 36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공·민간 참여 비중의 차이가 있었지만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두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두 후보 모두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평균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럴 경우 공시가는 20% 가까이 인상되고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인상률은 1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다.
오 후보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전반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세금과 직결되는 공시가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재산세율 인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오 후보 각각 30만호·36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그만한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시장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하며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 한계가 뚜렷하다. 공시가 등 세금과 관련된 공약도 서울시장의 직무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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