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사회수석, 세금폭탄 피하기...강남 집 팔고 16억 전세로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윤창렬 사회수석이 아파트 2채 중 1채를 18억원에 판 뒤 16억원짜리 타워팰리스(159.12㎡)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윤 수석은 타워팰리스에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88.39㎡) 전세(임차)권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선 임대차 3법 시행, 종부세 인상 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억 전세 살이'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는 고가라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고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 거주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관보와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수석은 지난해 8월 사회수석 임명 당시 세종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1채씩 둔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령에 따라 윤 수석은 방배동 집을 18억원에 팔았다. 당초 윤 수석이 9억 40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던 아파트였다.

이후 윤 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세(또는 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은 16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관보를 보면, 윤 수석은 ’2021년 이사 예정인 아파트 월세 계약 확정을 위한 계약금(보증금의 10%)’으로 1억 6000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보증금의 10%로 1억 6000만원을 낸 것이면 보증금 총액은 16억원이 된다. 윤 수석은 자신의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아파트(102.63㎡)는 1억 8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놓았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4억 5300만원 수준이다.

최근 공시가 인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폭탄 등으로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16억 전셋집'을 택한 윤 수석처럼 고가 전세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로 기존보다 약 2배 많은 1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세(稅) 테크’를 위해 ’20억 전세'를 택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10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는 몇백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 세입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윤 수석은 이번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에서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참모였다. 9억원대로 신고했던 방배동 집을 18억원에 매각하며 차익 실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윤 수석에게 이번 재산 변동 사항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자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사회수석은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사회 갈등 문제, 교육·문화, 가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다. 윤 수석은 관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다 지난해 8월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 등의 추천을 받아 사회수석으로 발탁됐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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