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장들에게 부동산 투기 관련자 대출 신속히 회수 촉구
은행들 부동산 대출 자체 점검 착수할 듯…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방안에 비주담대 규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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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은행권으로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사 투기 근절을 위해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직접 투기 관련자 대출을 신속히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투기 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출 실행 과정상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포함되는 등 LH사태로 인한 파장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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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 대응반도 가동에 들어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ㆍ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이 반장은 맡은 금융 대응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이 참여한다. 금융 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ㆍ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비주담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비주담대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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