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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김종인 "'보궐선거 왜 하느냐' 질문이 선거법 위반?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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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립성 지켜라"

부동산 실패 사과 선거용 체면치레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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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선거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실시된 원인이 서울 박원순 시장과 부산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에 의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선거 왜 하느냐는 질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독립적 기관"이라며 "선거법을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것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본래 임무에 돌아가서 중립성을 기울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25번 실시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 못 했다"며 "그 결과 투기는 만연 돼 있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 붙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발생했고 대민 정책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본인 스스로 위반 자행하는 사태, 또 부동산 3법 발의했다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태 저질렀다"면서 "솔직하게 부동산 실패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체면치레로 실패 자인하는 행태 잡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심각한 게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백신 접종 끝내느냐가 문제"라면서 "이번 11월 말까지 전 국민 면역 완성한다고 했는데 최근 백신 접종 상황보면 몇 년이 걸릴지 예측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백신 정책 분명한 입장 밝히면서 언제 어떻게 국민이 접종할 지 알려주는 태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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