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인 학살' 미얀마 개발원조 중단…제재는 부과 안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신규 개발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NHK는 31일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제재로 규정하지는 않고 미얀마 군과의 소통을 계속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방위 협력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규 ODA 제공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성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미얀마의 최대 경제원조국이라며 신규 원조는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일본이 미얀마에 대한 ODA 사업은 중단하지만 국제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영국을 웃도는 미얀마 최대 지원국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19년 미얀마에 대해 일본이 제공한 ODA는 엔 차관 1688억엔, 무상협력 자금 138억엔, 기술협력 자금 66억엔 등 1893억엔(약 2조원)에 달했다.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은 430곳 이상으로 양국은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가 신규 개발원조에만 해당되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미얀마 군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만큼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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