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뒤집는 與… “50년간 국가 보증 모기지 추진”

이낙연 “화 풀릴 때까지 반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안다. 국민 여러분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년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대폭 완화, 주택 청약 우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여당이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구입 장려책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획기적인 대안을 들고 나오는 데에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이반하는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정부·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평가받던 20~30대의 경우 주요 여론조사에서 반문(反文)으로 돌아서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고 했다.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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